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대상 토론회

‘통일국론 결집 과제와 전망’ 주제로 열띤 토론

민주평통은 지난 9월 21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통일국론 결집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대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동국대, 국방대학원 등 5개 대학원생 36명이 참석, ‘사회·경제·인권·안보’의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발제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북한이 평화통일을 외면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 역시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며 “지금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두의 지혜와 국론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시기에 북한에 대해 연구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는 젊은 학자들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사회 분야의 ‘북한이탈 주민 바라보기 : 사회적 통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제한 임수진(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씨는 “한 사회 내 서로 다른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는 현대 한국 사회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합의된 개념 및 이에 따른 사회 통합의 정당성과 필요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주희(고려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씨는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거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정훈(고려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씨는 “탈북자정책은 국가 정책보다는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2주제 경제 분야에서 ‘개성공단, 재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김영지(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씨의 발제가 있었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며 재개 이전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표드르 채르치즈스키(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씨는 “개성공단은 개성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주제는 인권 분야로 김덕우(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씨가 ‘대북 인권정책의 역사와 쟁점 현안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향후 전개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의 쟁점은 대북 인권정책에서의 자유권과 사회권의 적절한 조화와 연계를 둘러싼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4주제인 안보분야에서 조평세(고려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씨는 ‘안보국론 결집을 위한 국가정체성 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 이상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사드포대는 현재 수도권과 일부 핵실시설 위주로 방어하는 한미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총평을 통해 “역대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핵을 막지 못한 것을 정책의 실패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 자체가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 문제 등에 있어 스스로를 제약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기 참여한 학생들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신형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