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주평통 국정감사

민주평통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201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관 업무에 관한 국정감사가 9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권태오 사무처장의 민주평통 주요 업무 추진에 관한 보고에 이어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정감사에서는 민주평통에서 제작한 ‘통일골든벨’ 기본학습 문제 중 제주 4.3사태에 대한 편향성에 관한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문제 출제 시 청소년들이 현대사와 통일정책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민주평통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사드 관련 자료 배포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자료 를 배포할 것이 아니라 사드 도입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 토론과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검토하고 대통령께 건의드려야 하는 것이 먼저임을 지적하며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적인 통일 활동을 추진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상임위원 구성에 대해 특정 지역과 연령, 성별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민주평통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고, 청년들의 입장과 현실을 공론화의 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상임위원에 청년층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면서 향후 18기 구성 시 상임위원에 청년층을 적극 배치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건의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건의를 해야 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의 정책반영도를 확인·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의에 앞서 권 사무처장은 상반기 국내외 지역회의 개최, 정책건의 및 법정위원회 운영 현황, 통일 여론 수렴 다양화와 국민 소통, 통일공감대 확산사업, 자문위원 연수 등 자문위원 통일 역량 강화 활동, 해외 평화통일포럼 등 해외 통일 지지 기반 확산사업 등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관해 보고하고 하반기에도 통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