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북한 비핵화와 평화통일 달성 위해
모든 노력 다하겠다”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이 엄중해진 지금 20대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는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가. 심재권 위원장을 만나 그 방안을 들어보았다.

제20대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갔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핵, 일본군 위안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외교통상 문제 등 다양한 통일·외교 현안을 안고 있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왼쪽 사진)은 국회 내에서 국제협력과 외교통상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심 위원장을 만나 통일 현안과 남북관계 해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의 구심점이 되었다.
소감과 포부를 들려달라.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매우 우려스럽다.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 통일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제재만큼 대화도 고려하라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고 국제사회의 이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가.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중점 과제와 활동 방안은 무엇인가.

“한반도와 주변에는 많은 현안이 깔려 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위협 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북핵 문제가 개성공단 폐쇄로 치달으면서 남북관계는 단절을 맞이했다. 사드 배치 문제나 매듭짓지 못한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동남아 국가들의 긴장된 시 선 등은 어떤 지혜로 헤쳐나갈 것인가. 정부를 대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국회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다. 국회 스스로 독자적인 의원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독자적인 의원외교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의원외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국회회담을 개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 상대 국가의 행정부를 대상으로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2270호 제재 결의안에 대해 각국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방법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는 것은 김정은의 굴복,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현 단계에서 대북 제재가 김정은의 굴복과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북한을 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2270호 제재 결의안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2270호 제재 결의안 통과 당시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중단이나 민간교역 중단에 대해 반대했다. 이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명시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필요하나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얼마 전 미국이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금융 제재를 시사했을 때 중국은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북·중관계가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둘은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 창건 기념일에 어김없이 축전을 보냈고, 시진핑 주석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55주년을 기념해 축전을 보냈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 발전계획을 묵인해주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중·러 양국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우리 정부가 원하는 효과, 즉 김정은 정권의 굴복이나 붕괴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뜻이다.

유엔 안보리 2270호 제재 결의안은 궁극적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필요한 조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08년 6자회담의 합의 내용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에 필요한 대화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제재를 이어가되, 대화 방안도 모색해보아야 한다.

우리 정부에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우리나라의 국력은 북한의 40배가 넘는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 미국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한미동맹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적절히 실리를 취하는 균형외교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고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드 배치는 그 후에 고려해볼 수 있다.

북한 붕괴부터 거론하는 것은 어리석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이어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해법은 무엇인가.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으로부터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등을 약속받고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싶다. 인도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패키지로 묶어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제재와 압박으로 고립시켜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고도화 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탄두 소형화와 중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단계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두 가지 선택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더 이상의 핵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이상의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지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클린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공격을 결정했을 때 김영삼 정부가 강력히 반대한 사례도 있다. 한반도에서의 선제공격은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참사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번째, ‘대화’밖에 없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대화’를 선택하면 우리 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워진다. 제재와 압박을 통한 고립만 주장해왔으니 입장을 180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우리가 먼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다. 제재와 더불어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롯해 통일 대박론,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건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건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좋은 정책을 많이 제시해왔다. 그런데 그 정책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적었다. 청사진은 보여 주었으나 청사진을 현실화하는 ‘정책’은 크게 부족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 붕괴론이다.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다’라는 판단은 근거가 부족하다. 좋은 정책이라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판단을 바탕으로 했다면 허술할 수 밖에 없다.

국가 요직에 있는 이들이 ‘곧 통일이 될 것이다’, ‘북한은 곧 붕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공식적 인 발언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곧 붕괴 될 것이라 판단했다면 대외적으로 이를 표명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에 대비한 만반의 시나리오부터 갖춰야 한다. 북한 붕괴론을 천명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라는 것을 노출하는 것이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평통의 역할”이라고 말한 심재권 위원장.

사드 배치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사드 도입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라고 밝혔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군사적 실 효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북한은 고도 10~30km까지 올라가는 800개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 사드는 고도 40~150km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고고도 미사일이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유사시 가상의 국가로부터 우리가 1차 공격의 대상이 되는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한반도의 사드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포대를 빨리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방어체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고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드 배치는 그 후에 고려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한다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등 사드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무엇이 먼저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평통 자문위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민주평통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제언을 듣고 싶다..

“통일안보외교에 있어 민주평통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글자 그대로 국민들로부터 민주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며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들을 행정부에 잘 전달해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평통의 역할이다.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에서 나아가 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을 발굴하고 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힘써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문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