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행복한통일

북 · 중 무역의 변화

교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상반기 변화로 제재 효과 판단 어려워

3월 4일 오후 중국 단둥항으로 들어가는 화물 차량이 검문을 받고 있다. 북·중 무역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대북 제재의 핵심이다.

4월 이후 북·중 무역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제재에 걸리지 않는 품목의 거래를 통해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
면밀하게 관찰 하고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최근 북·중 무역 동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북한의 무역은 중국과의 무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 부문을 중심으로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캐치올(Catchall) 방식의 전방위적 수출 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수출하지 말아야 할 금지 품목으로 항공연료(가솔린·나프타)와 로켓연료(등유)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지 말아야 할 금지 품목으로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을 포함시켜놓았다. 이 글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제재 이후의 북·중 무역 상 황을 상세히 분석해보고, 향후 제재가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 확인해봐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중국 해관(海關, 한국의 세관에 해당)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2015년) 북·중 무역은 전년 대비 약 14.7% 감소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했던 2009년과 2014년의 북·중 무역 데이터를 보정했을 경우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폭의 감소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급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줄어든 북·중 무역

지하자원의 수출 단가 하락은 북·중 무역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중에서도 석탄과 철광석 두 품목이 대중 수출 감소에 기여한 비율은 68.5%에 이른다. 석탄의 경우 수출지역 범위를 넓혀 물량을 늘렸지만, 국제 석탄 가격 하락으로 전체 수출액이 감소했다. 철광석은 수출 물량의 감소와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났다. 중국의 경기 하강이 지하자원 수입 수요의 위축으로 이어졌고, 이는 지하자원 수입단가 하락과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 감소로 귀결됐다. 그렇다고 해서 의류제품(6.4% 증가)이나 수산물(26.0% 감소)의 수출이 지하자원 수출 감소분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중 수입도 감소했다. 이는 김정은의 국산품 애용 지시와 수입병(病) 지적, 북·중 간 정치적 관계의 긴장, 동북 3성의 경기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 감소를 비롯한 전반적인 외화 수급 악화와 북한 당국의 의도적인 수입 축소 분위기도 어느 정도 관련돼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관심을 모았던 2016년 상반기 북·중 무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수출은 4.7% 줄어든 반면 대중 수입은 5.3% 증가했다.

하지만 분기 단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 북·중 무역은 1분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제재에 대비해 경제 주체들이 거래를 앞당겨 진행하는 바람에 3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1분기 동안 북·중 무역은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벌어진 지금 중국의 대북 제재는 느슨해질 수도 있다.
북·중 무역의 추이를 잘 살피고 대응해가야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의 제재 이행에 대한 확인 발표(4월 5일) 이후인 2분기에는 반전이 이루어진다. 4, 5월에 수출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2분기 북·중 무역이 3.7%나 줄어들었다. 다만 6월에는 감소세가 약화되기는 했다. 워낙 비교할 기간이 짧은 탓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2분기 북·중 무역이 감소한 것은 각국의 제재 이행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1월 6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3월 2일), 미국대북 제재 행정명령 제13722호 발동(3월 16일)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일의 독자 제재가 이루어질 때 오히려 북·중 무역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구체적 이행조치로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품목 25종을 발표(4월 5일)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면서 북·중 무역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예외(민생품목)를 인정하기는 했으나, 기업 대표나 책임자의 직인이 찍힌 서약서를 해관에 제출해 심사받게 함으로써 수출입 업무에 부담을 준 것은 불확실성을 확대해 거래를 꺼리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중·조 우의교가 놓여 있는 중국 단둥.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6% 증가했다.

석탄의 수출 물량을 보면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석탄 수출의 변화 역시 중국 상무부의 제재 이행 발표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액은 3월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 4월(-38%)과 5월(-28%), 6월(-18%)에는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결국 상반기 석탄의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감소는 가격 하락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량의 감소는 조금 특이하다. 왜냐하면 2015년 초부터 북한은 석탄의 단가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석탄 수출 물량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들어서자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물량을 줄이고, 5, 6월에 또 다시 감소시키는 등 다른 패턴을 나타냈다. 그런 만큼 향후 북한의 석탄 수출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 지방정부의 협조 여부를 관찰하라

상반기 동안의 추세로 제재의 효과를 논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는 1~2분기 정도만 지속되다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왔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제재의 실효성을 논하는 작업은 조금 더 추세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대북 제재가 북·중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향후 몇 가지 변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첫째, 석탄 수출 물량의 변화다. 그동안 북한은 석탄 수출단가 하락에 대응해 수출 물량을 늘림으로써 수출액 감소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해왔다. 지금은 석탄이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이러한 대응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더구나 석탄은 민생용품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석탄 수출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제재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둘째, 주요 수출품목의 변화 여부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지하자원 수출 감소에 따른 북·중 무역의 부진, 경제개발구를 통한 해외 투자유치 실적 저조 등을 경험하면서 외화 확보 채널의 변화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북한의 경제 주체들은 당국의 지시가 없더라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재와 관련이 없는 부문, 즉 위험도가 낮은 부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품목은 제재의 예외 대상인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들로 예상된다. 의류 수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석탄이나 철광석이 아닌 아연 , 구리 등 다른 지하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 정도이다. 그동안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재를 가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부담이 가중되니 제재 강도를 줄인 것이다. 이러한 주체 가운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다. 올해 상반기 랴오닝성, 장쑤성, 푸젠성 등으로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같은 추세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둥시 맞은편 압록강에 있는 북한 포구. 무연탄이 야적돼 있다.

중국의 제재 이행 발표 이후 석탄 수출액 급감

종합하자면,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은 석탄 수출 감소가 전체 북·중 무역의 감소를 이끄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제재 이행 발표가 있었던 4월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북한은 상품 거래에서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 수출에 주력하거나 수출지역의 변화를 통해 경화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비(非)상품 거래에서는 제재의 허점을 파고들며 대안을 찾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심한 모니터링과 각각의 경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벌어지면 중국의 대북 제재는 슬그머니 느슨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