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 제재 지속돼야 효과 나온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따른 대응조치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양자 제재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가 착수된 지 5개월이 지났다. 북한으로 하여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핵과 무기 개발에 전용될 자금과 물품의 길목을 차단해서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핵심 돈줄인 광물 수출을 막고, 해운·항공·운송 등 물류망을 통제하며, 북한과의 금융 거래 통로를 꽉 틀어막는 각종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북한과 전통적으로 가까운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국가들도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최근 미 국무부는 의회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는데,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직접 겨냥한 것은 처음이다.

대북 제재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나타나 북한 경제 전반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년째 1% 내외의 플러스 성장을 해온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 명백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끄떡없을 뿐만 아니라 자강력 고취로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있다고 떠들었지만, 지금은 제재의 효과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 사업을 하는 해외 공관과 회사 등에 외화 조달액을 할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 6월 21일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수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 제재 이후에 북한 내에서 일부 품목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북한의 일부 상인들은 대북 제재로 물자 조달이 끊겨 가격이 폭등할 것에 대비해 매점매석하는 행위마저 일고 있다.

국제사회의의 대북 제재는 갈수록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고 9월 이후에는 그 성과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이 단기간에 셈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단거리 경주로 봐서는 안된다.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벌써부터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치 않다.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사드를 연계해서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북한은 진정성 없는 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빈 깡통처럼 논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그리고 무수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도발로 대북 제재망을흔들려 한다.

우리는 북한의 전술에 말려서는 안 된다. 이번에 대북 제재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면 북한은 또다시 도발을 반복하며 위협할 것이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김정은에게 핵 포기와 인권 개선 없이는 정권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모 든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때 대화를 하는 것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동아대 경제학박사. 합참 북한정보본부 자문위원, 남북경제인협회 부회장 역임. 현재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개성공단기업협회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저서 <통일 기업에 기회인가 위기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