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우리의 대미 활동은

골든타임이 가기 전에
우리 의지 집어넣어라

2016년 12월 9일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사례 투어 행사가 열린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 공항의 다우케미컬 격납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청중에게 던지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최우선주의’는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아직 트럼프 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백지 상태에 가깝다.
워싱턴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의견을 트럼프 행정부에 주입해야 한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기대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불안과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기조로 하기에 대외 문제에 대한 개입과 역할은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독트린의 기조는 로널드 레이건의 구상에 연결되며, 그 핵심은 ‘경제적, 군사적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갈수록 위험스러워지는 세계에서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은 ‘위대한 미국의 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 출발점은 미국 내부의 경제 부흥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해외 군사 개입 축소, 동맹 및 우방에 대한 방위 분담비 확대, 세계경찰의 역할 대신 미국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적 노선을 시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외 경제정책도 미국의 경제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둔다. 보호무역주의 전면 도입을 주장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 걸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미국을 쓸모없고 소모적인 전쟁의 수렁으로 끌고들어간 이른바 ‘국가 건설(Nation Building)’에 강한 반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군사안보 정책을 가늠하긴 어렵지만, 현재 거론되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직책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국제안보 기조는 9·11 시대와 유사해질 전망이다. 거론되고 있는 외교안보 주요 직책자가 매파 일색이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클 플린, 국방장관 후보인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사령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이 그러한 인물들이다. 대안 우파의 사령관 격으로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선임고문에 지명된 스티브 배넌을 비롯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 마이크 폼피오 CIA 국장 내정자 등도 강경 우파에 속한다.

9·11 이후 그랬듯이 백악관이 이슬람 테러와의 전면전에 다시 나서면 여타 안보 이슈들에 대한 관심은 저하돼 러시아에 강대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시아 선회(Pivot to Asia)’를 약화시켜 중국의 경제·외교적 지배력을 키워줄 가능성이 크다. 대테러 전쟁에 대한 집착은 이란과의 대결 위험을 높이고 미국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미국 국내의 시민적 자유를 위해서도 좋은 징조는 아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인 2016년 11월 16일 트럼프 인수위 측 인사를 만나러 출국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트럼프의 한반도정책이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은 트럼프 시대 개막이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과 영향이다.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안보와 경제,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한 정책 변화와 대응이 요구된다.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 후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즉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이상 트럼프 정부는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우리는 일본을 방어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공정한 몫의) 돈을 안 낸다”면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규정했다. 그의 측근은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데, 일본은 1.0%, 독일은 1.1%, ‘절대적 미치광이를 이웃한(with an absolute madman on it's border)’ 한국은 2.6%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국익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 미국이 거칠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오면 단호히 거부하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안보를 미국에 매달려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됐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오히려 우리의 자체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년 11월 17일 도쿄의 하네다 공항을 출국하는 아베 일본 총리 부부. 같은 날 뉴욕에 도착한 아베는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일본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은 GDP의 2.6%밖에 쓰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이래 보수정권이 그런 면에서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여건 확보를 위한 전력 투자도 현재보다 과감히 늘려야한다. 한국 방위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미국에 미루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강하게 띨 것이 확실하다. 미 의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논의를 중단해 TPP는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에 들어섰다. 한미 FTA 이행조치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 요구도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한미 FTA는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주장하며 TPP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한국 육군 6공병여단과 미 2사단 기갑공병부대가 한미 연합 도하훈련을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트럼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국방비가 적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은 미치광이라고 했다가 햄버거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몇 가지 발언을 했다. 분명한 것은 미국 차기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 고도화에 대해서는 일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급속히 강화됐기에 미국도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백지에 가까운 상태인 만큼 미·북 대화를 재개할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접근하라

최근 미·북 간의 민간인 접촉을 통해 나오는 의견은 북한을 한 번에 비핵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동결 후 장기적 비핵화로 가자는 것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나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 담당 선임국장 등은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핵 개발을 먼저 동결시켜야 한다며, 차기 미 행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한국, 일본과 더불어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나 한반도 정책은 불확실하다. 트럼프 정부 첫 100일 혹은 200일 플랜에 한미관계나 북핵 문제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정립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한국이 원하는 정책적 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히 트럼프 인수위에 전달하는 일이다.

국회도 트럼프와의 관계를 터야 한다. 2016년 11월 16일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 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만난 여야 의원들. 뒷줄 왼쪽부터 김부겸, 나경원, 정동영, 조배숙, 정병국 의원이다.

이슈별로 우리가 원하는 정책 목표와 방향, 협력 범위 등을 정확히 전달해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의 교훈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동맹국들은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워싱턴의 정책이 입안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와 의회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리더십이 조속히 발휘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정치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등 역임. 현재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민주평통 기획조정위 간사. 공저에 <한국의 국가전략 2030 : 안보>, <한국의 중견국외교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