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2017년 통일·대북 정책 방향,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 건의

통일 준비를 위한 국론 결집을 강조한 2016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민주평통은 정책 건의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은 통일 준비 차원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북한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필수요소임을 강조했다.

2016년 12월 7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6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는 2016년 사업을 정리하고 신년 사업을 밝히는 대회였다.

개회사를 한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복잡한 국내 정세에 대한 견해부터 밝혔다. “이 모든 과정을 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의지와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면서 해결해나가리라 기대하고 민주평통도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수석부의장은 “지난 1년 민주평통은 험난한 주변 정세를 뚫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과 정책을 가지셔야 하는지 고민했고,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께 그 대안을 건의해왔다.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발효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했다. 민주평통은 국내 38개 시민단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자문위원보다도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안녕을 많이 생각하신다. 이 때문에 대통령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안타깝다. 아쉽지만 통일부 장관께서 오셨으니 대신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또 풀어갈 과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라고 말했다.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인사에 이어 김안나 기획조정관이 2016년 업무 성과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김 조정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일어났던 북핵 반대 1인 릴레이 시위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로도 이어졌던 ‘풀뿌리 통일운동’의 예로 강조하며 2016년 한 해 민주평통이 주최한 행사를 간략히 정리했다.

2017년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대학원생 토론회를 확대하고 ‘통일 대한민국’ 단막극을 제작해 방영하 겠다, 온라인 지식 서비스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과 여성 자문위원 을 위한 사업을 늘리겠다, 탈북민 멘토링 제도를 정착시켜 탈북민의 자립 지원을 확대하겠다, 평화통일을 위한 국론 결집에 앞장서겠다고 보고했다.

이어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강연에서 눈길을 잡아끈 것은 한반도의 녹색 축이 끊어진 위성사진이었다.

“만성적인 전기 부족을 겪는 북한이 ‘어둠의 공화국’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캄캄한 밤에 한반도를 찍은 위성사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역이 ‘불천지’인데, 북한은 평양에서만 불빛이 나오고 있어 확연한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여름철 한반도 산하를 위성에서 찍어보면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역을 제외한 북한의 ‘녹색도’는 대한민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함께 산림녹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유일한 국가답게 도시 지역을 빼고는 전 국토가 짙은 녹색이다. 반면 휴전선 이북의 한반도는 산악지대를 제외하곤 풀만 덮여 있는지 연초록이다.

한밤중의 한반도.

북한의 산하가 얼마나 헐벗었는지는 압록강이나 두만강 가를 여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여름에는 풀이라도 덮여있지만, 가을부터는 그야말로 ‘붉은 산’이다. 우리는 민족통일과 함께 전기통일, 산림통일도 이뤄야 한다. 통일 후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은 ‘북한 산 푸르게 푸르게’이다”.

남북의 녹색도 차이를 보여 주는 위성사진.

그는 탈북 학생이 그린 한반도 그림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보통 만주를 향해 덮쳐가는 호랑이를 그리는데 탈북 학생은 평화의 나팔을 부는 여신으로 한반도를 그렸다. 이 학생은 고향 땅에도 평화의 음악이 퍼져나가길 고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처지에 따라 조국을 보는 감정이 다른 것이다.

탈북 학생이 그린 한반도

그리고 김용호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이 ‘정책 건의안’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에서 관심을 끈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북한 인권 개선은 통일준비 차원에서 민족동질성 회복과 북한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북한 인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보편적 과제로 인식하는 시대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도 통일 준비에 동참시키겠다는 ‘통일 준비의 지방화’도 눈에 띄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시작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통일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2017년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의 바른 대북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많은 공력을 들여 준비해놓은 정교한 통일 준비가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 동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는 법규의 정비도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끝으로 “2017년에는 기회보다 도전이 많아질 터니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낙관적 전망보다 부정적 도전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 북한과 중국이 다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사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마리의 ‘동백아가씨’ 연주와 남북 청년 통일하모니 합창단이 ‘별’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