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평화통일포럼

북한은 공통의 적,
한일 공조로 대처해가자

2016년 12월 15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2016 한일 평화통일포럼’. 한일 두 나라 지식인은북 한에 맞서기 위한 한일 공조를 강조했다.

평화통일포럼에 참석한 양국 지식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하는 양국이 손을 잡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12월 15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민주평통이 주최하고 민주평통 일본지역회의가 주관한 2016 한일 평화통일포럼이 ‘북핵 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대주제로 개최됐다.

한일 양국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공동 인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 포럼에는 한국 측 패널로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일본 측 패널로는 키미야 타다시 도쿄대 교수, 히라이 히사시 교토통신 객원논설위원,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했다.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은 한일 양국과 전 국제사회,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우려를 크게 증폭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준규 주일본 대한민국대사는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추진해나간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카시마 아키히사 중의원(전 방위성 부대신)은 “고도성장기를 넘어선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제도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서의 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라며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양대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인택 고려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개발이 9부 능선을 넘어 거의 완성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 야욕을 조금도 멈출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개회사를 한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홍규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주제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반도 정세)에서 유성옥 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전략적 의도는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고,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남북한 간 급격한 국력 격차에 따른 재래식 무기 전쟁에서 대남 열세를 만회하며, 대미관계에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받으면서 미국의 신행정부와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타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미야 타다시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한 한일은 한일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지만 미중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나아가 한국 주도의 통일을 향한 필요조건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조 전 합창의장은 “북한은 핵무기의 숫자를 늘리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히라이 히사시 논설위원은 “미국은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공언하는 김정은 정권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다”며 “만약 북한이 100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그 체제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고 외교적 우위도 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주제 :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일본의 대북정책)에서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는 “트럼프 외교의 불확실성과 미중관계, 그리고 북한 정세가 유동적이면서도 당분간은 차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한일 양국은 제로에서부터 새로운 협의를 시작하고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창수 소장은 “일본의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며 그 속에서 독자적 역할을 증대시켜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아베정권은 중일 및 한일 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동북아 외교의 성공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억제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겠지만 그 유효성은 미지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핵심이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3국의 결속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논설위원은 “북한의 지난 5차 핵실험과 그동안의 경과를 평가해볼 때 북한은 내년 중에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만 핵무기의 실전배치는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 위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배경으로 재래식 도발을 하면서 우리 사회 내에 동조 세력 확보를 시도할 수도 있으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본을 협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포럼에는 자문위원을 비롯해 현지 동포 및 유학생, 한일관계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 간에 다양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