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연천 지역구에서 재선을 한 김영우(47) 의원은 19대 국회 외교통일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당 수석대변인, 보수혁신특위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10월 4일 여야 의원들과 북한 고위급 인사 3명이 면담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등 실세 3인방을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보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돌연 군사분계선 침범으로 긴장감을 높이는 등 북한의 갈지자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북한은 예전에도 늘 그래왔듯이 화전(和戰) 양면전술을 통해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할 것입니다. 어쨌든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은 얼어버린 남북관계를 해빙시키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 북한의 술책에 휘말려 남남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일관된 대화 원칙과 대국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5·24조치의 적절한 해제 시기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병서 군총정치국장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제2인자가 남북대화의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입니다. 특히 최근 강석주의 유럽 순방, 이수용의 유엔 방문 등 북한의 공세적 외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 후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 전에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로 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이 추진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9월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가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19대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이어 드레스덴 구상,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일의지는 곧바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지부진하던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2005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연도별로 만들어지던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이 올해 처음으로 수립됐습니다. 국회에서 이 시행계획의 진행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대통령의 통일의지를 실천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4년간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구 지정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특정지역은 역사·문화·경관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통해 낙후됐던 경기 북부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독은 통일 전 접경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관리하면서 통행 허용 및 균형적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접경지역을 ‘단절’이라는 의미로 인식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군사적 목적만을 위한 제한과 통제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통로’이기도 합니다. 접경지역에 철도, 도로 등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북한 체제 위기 시 완충지대가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 295명을 대상으로 탈북 과정 및 정착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죽음에 대한 생각’이 55.2%, ‘우울하거나 슬프다’가 78.6%, ‘무기력하고 식욕 상실’은 63.4%, ‘걱정·불안·불면증 증세’는 81%에 이르는 등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정신적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사 제도를 활용해 정신건강 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19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광복 70주년을 준비하는 통일·외교 과제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유엔총회 연설 등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통일부와 외교부가 협업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통일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미·일·중·러 각국을 대상으로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이 가져올 정치안보적, 경제적 편익에 대한 맞춤형 통일외교 논리를 개발하고, 이러한 논리에 따라 이해당사국 정부와 전문가, 민간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