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상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까지 최근 남북관계를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이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지요.

손광주 우선순위대로 보면 첫째는 김정은의 정치적 지위 강화, 둘째는 선군주의 체제 생존 노선에 따른 이른바 ‘핵보유국 지위’에서의 대남전략, 셋째는 미국과의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대미 전략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한반도에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서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것이겠죠. 지난해 김정일 사망 1주기 때 최용해 군총정치국장이 “남조선을 기필코 깔고 올라타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결국 핵보유국 지위에서 한국에 대하여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합니다.

김광진 저는 3대 세습의 조기 안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성급하게 뭐든 해보고 있는데,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고, 조직적 배경도 없습니다. 핵과 미사일, 이게 김정은이 받은 유일한 유산이죠. 북한이 작년 4월 15일 발사에 실패한 장거리 로켓, 12월 12일엔 성공했지요. 그 다음 올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 실적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생일과 우리의 대선 때를 맞춘 거죠. 즉, 우리 정부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대북관계의 방향도 잡아놓겠다는 그런 의지도 강한 거죠.

김흥규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행태에서 조급증이 엿보입니다. 최근 북한의 행태는 빠르게 권력을 안정화시키고, 빠르게 성과를 가져오고 싶은 욕심, 그리고 빠르게 국제적으로 뭔가 인정받겠다는 것, 이런 조급한 생각들이 가시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이 유연해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양보하면 정권 및 국가의 존망 자체가 어렵다는 심리적 압박이 연계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일 중요한 동기는 북한의 국내정치적인 데 있다고 봅니다.

박인휘 동북아 지역의 모든 리더십이 바뀌고 동북아 지역의 국제관계가 새롭게 세팅되는 시점이니까, 이때 그 판을 북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것도 큰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전략은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와 1기 오바마 행정부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일종의 상시적인 위기 유지 전략도 북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켜보지도 않고 강경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게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김흥규 일설에 의하면, 중국은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에 중국에서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중국이 “과거 김정일처럼 특급대우는 못 해준다. 지상교통 통제는 어려우니, 비행기로 들어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병든 노구를 이끌고 중국에 가서 후진타오와 협상할 때 북한으로서는 이미 치욕적인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정일 방중 시 중국은 그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압력을 가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크게 자존심도 상하고 중국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 약소국인 북한이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게 하는 미중, 한중, 한미, 양안 등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광주 일각에서 중국이 앞으로 대북정책과 대한정책에 대해서 5 : 5로 균형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건 다소 앞서나간 전망이 아닌가 합니다.

박인휘 최근 5년 동안 우리가 한미관계에 과도하게 외교적 자산을 투입한 것이 의도하지 않게 한중관계와 한일관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김광진 북중관계는 이제 칼날의 양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게 북한을 압박하라고 하는데, 북한의 생명선이 중국에 닿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래 끌면 끌수록 그 부담이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빠른 선택을 해서 빨리 해결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여상 이제 중국에서 유엔으로 넘어가보죠. 유엔의 추가 제재 결의안은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시죠.

<사진>앞이 보이지 않는 개성공단 산업단지.

김광진 지금까지 유엔 결의의 실효성은 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최근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이 더 강도 높게 북한을 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유엔 결의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공개적으로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찾겠다고 했거든요. 국제사회의 제재의 그물망이 좀 더 빡빡하게 조여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흥규 북한은 과거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에 대한 학습 효과로 상당히 많은 돈줄들을 중국 쪽에 분산 배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그러한 금융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란 계산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유엔 결의안 2094호에 찬성하고 중국 내 북한 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출구 전략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북한의 행태를 관리할 수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미 국무장관 존 케리는 일본에 가서 “We are all united!”라고 했는데, 이를 주변국과 함께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주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역시 중국한테 달려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윤여상 박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인휘 한국을 방문한 케리 장관이 외교와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고, 그게 안보리 제재를 풀어야 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100% 실효성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여상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개성공단 이야기를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해오던 한미 군사훈련이 개성공단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손광주 현재의 개성공단은 그 위치상 이미 북한에 의한 ‘인질적’ 요소가 있어요. 원래 개성공단 구상은 북한에 의한 인질 요인을 피하기 위해 개성지역과 도라산 남쪽에 두 개의 공단을 만들어 붙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북한 근로자들도 휴전선 남쪽으로 출퇴근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 거죠. 북한의 개성공단 차단은 분명히 대남 압박 전술입니다만, 아버지인 김정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스스로 완전 폐쇄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박인휘 작년 4월 정도부터 미사일, 핵실험, 북한헌법의 명기, 정전협정 폐기 등 다양한 카드를 쓰는 와중에서 개성공단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개성공단 이외의 다른 루트, 최근의 북중 간의 경제관계 증가 등 개성공단의 수입을 대체할 만한 루트를 본인들이 일정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흥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건 국제적으로 대단히 나쁜 시그널을 주면서 스스로 기회의 창을 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폐쇄나 인질화를 단행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신, 북한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존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할 거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진 개성공단을 손댄 건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거죠. 별의별 위협을 다하지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계속 도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좀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라는 카드를 쓰는 게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가가 그래도 인명 피해나 또 군사적인 충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인휘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되면, 반감을 가진 우리 국민들도 나올 것이고, 남북경협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광주 이제는 개성공단을 남북 간의 경협 모델로서 지난 10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종합 판단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10년간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 등 원래의 취지에 부합했으며 또 앞으로도 경제 개방에 도움이 된다면 확대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보장만 책임지고, 나머지 개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을 중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박인휘 그런데 경제적으로 수치화될 수 없는 효과도 많죠. 북한 주민들을 계속 고용하고, 북한에서 숙련도를 확보한 노동자들이 확산되는 것은 북한 경제의 재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북한 정상화 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지요.

김흥규 군사적인 완충 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대로 개성공단이 1차, 2차, 3차까지 확대됐다면, 엄청난 규모의 공단이 됐겠죠. 그 안에서 어떻게 군사 활동을 하겠습니까? 또 북한도 SNS를 쓸 거고, 인터넷도 쓰고,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확대될 겁니다. 소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가지는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접촉면을 넓히면 넓힐수록 사실은 우리의 강점이 더 드러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투자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 같은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일정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개성공단 사태를 막으려면 일정 정도 국제화한 즉, 중국이나 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그러한 공간들을 더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광진 저는 우리의 정치적 손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속성을 이해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인휘 정부가 개성공단 국제화를 의미 있는 사업의 하나로 제시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제화라는 것을 폭넓게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흥규 개성공단이 가진 상징성은 비단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북한이 결국 끌어들여야 하는 중국 자본에 대한 중대한 시사점이 됩니다. 중국에서도 좀 개성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제기해왔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한국과 같이하고 싶어 하는 측면이 많이 있죠.

윤여상 제가 작년에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교포들을 만났는데요. 선양에 공장을 갖고 있는 미국 교포가 자기처럼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교포가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원만 해주면 개성공단에 들어갈 의지가 충분하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봤어요.

김흥규 북한은 곡예 또는 균형 외교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성은 한국, 황금평 쪽은 중국, 동쪽은 러시아가 투자하게 해서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게끔 하는 게 아마 본인들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겁니다.

윤여상 끝으로, 박근혜정부 두 달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북관계에 대한 제언도 부탁드립니다.

손광주 대북정책의 기본은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군사적 억지(Deterrence)를 하는 가운데 북한 체제를 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인데, 이를 성공시키려면 이 프로세스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안, 즉 플랜B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햇볕정책도 플랜B 없이 단선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면서 김정일에게 역이용당했거든요.

박인휘 기본적으로 신뢰 프로세스가 좋은 비전이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변하고, 비핵화를 해야 하는데, 3차 핵실험 이후에 이것은 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작은 돌멩이를 쌓는다는 표현을 써서 차근차근 도와주자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핵이 상시화된 차원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진 대북정책의 경우에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뿐만 아니라, 북한과 할 수 없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항상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길을 잃으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쉽지 않습니까? 그 원점이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냐는 질문이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한계점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흥규 앞으로 북한과의 갈등과 협력이 반복되는 상황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발전을 같이 지원하고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들에 합의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제 희망사항으로는 일정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박근혜정부하에서 과거 햇볕정책에 준하는 포용정책을 과감히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정권도 할 수 없고 박근혜정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효과는 가장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여상 우리 국민들과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죠.

손광주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민관이 협력하는 1.5트랙 성격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해오면서 평통의 조직 운영에서도 민간 성격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광진 저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자그마한 일들도 힘을 합치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게이트.

박인휘 북한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공세를 펼치지만 거기에 우리가 같이 위기를 조성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억지력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공세에 대해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을 전개한다든지, 외교 자산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여상 남북관계가 워낙 엄중해서 해외에서는 우려가 큰데, 오히려 한국 내에서는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뉴스가 되는 듯합니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매뉴얼을 준비해서 잘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의 매뉴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대북 신뢰 프로세스만이 아니고 국내 신뢰 프로세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의견 나눌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유익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