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운영위원·분과위원 합동회의.

“어떻게 보면 친정에 온 것 같은 정겨운 느낌입니다. 민주평통은 저에게 매우 각별한 기관입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발제에 앞서 통일부와 민주평통은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열어가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식구와 같다는 말로 민주평통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시했다. 류 장관은 “지금도 남북관계는 도발과 위기 증폭,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고 개탄하며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지금까지 열심히 진행해왔던 대화와 교류협력의 성과가 한순간에 도루묵이 되고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된 남북관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이라는 것.
그는 이를 위해 “신뢰 프로세스의 성패에 집중하기보다 남북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노력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준비
류 장관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언젠가 북한도 자신의 체제를 바꾸는 올바른 선택을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말과 함께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의 선택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그날을 위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 전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신뢰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다, 남북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겠는가 등 비관적인 패배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워낙 오랜 시간 적대적 대결구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는 오히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러한 노력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목도했고, 이제는 그와 다른 방식을 검토해보아야 한다”며 박근혜정부는 과거 정부와 전혀 다른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부이므로 과거 정부가 잘한 것은 이어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다시 검토해볼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신뢰’는 무조건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만으로 쌓일 수 없으며, 상대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상대가 도발을 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우리의 지원과 협력이 의미하는 바를 상대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은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경의선, 가스, 항만, 도로 등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이 모든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꼽으며, 북한이 맘을 고쳐먹는다면 대한민국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것들을 북한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최근 우리 정부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에 반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파행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오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류 장관은 “민주평통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항상 우리 민족의 통일을 고민하고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의 모임이다. 스스로도 민주평통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박근혜정부와 소통하며 함께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추진해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남성욱 사무처장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가 광역시로 출범함으로써 시·도 단위로 지역회의를 두고 있는 우리 민주평통에도 새로 세종광역시 지역회의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부의장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20명으로 정해져 있는 부의장의 수가 개정된 법에서는 2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서, 자문위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문위원 명의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명확하게 지켜야 하는 조항인데, 이 사항에 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사무처장은 “오는 7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을 의장으로 모시고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고 말하고 “지역부의장과 상임위원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해 오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16기 민주평통이 새로운 희망의 시대에 통일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부 행사에서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정책건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벌였다.

먼저 인권복지위원회는 ‘대북 인권·인도 분야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 합의 형성 방안’에 대한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발제를 토대로 북한 인권법 제정과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북한인권조사위 활동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활용을 통한 남남갈등 완화, 국회 내 통일정책 관련 국민합의특별위원회(가칭) 구성, 민주평통의 국민 여론 수렵과 대통령 자문 기능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다.

<사진>2부 행사에서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안보국제협력위원회는 ‘최근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 협력 방안’에 대한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의 발제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제3차 핵실험과 최근 한반도 상황,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지도부 대한반도 정책과 국제정세 등을 짚어보았다. 토론을 통해 안보국제협력위원회는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구태를 벗어던지고 적극적 통일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 호소하고 한미동맹 강화, 중국의 북한 완충지대론 수정 등을 촉구했다.

여성정착지원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박윤숙 상임위원의 발제를 통해 그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이 보호 중심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대폭 전환돼왔으며 이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남북한 주민들의 작은 통일의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북한이탈주민정착본부(가칭) 설치, 하나원의 역량 강화, 지역 거버넌스 시스템 정비, 전문인력 양성, 건강관리 체계 정비, 거주지 위주의 취업 방안 마련, 요보호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 등이 거론되었다.

경제과학환경위원회는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 남북 간 신뢰를 위한 ‘중간 단계의 경제협력’, 남북 경제공동체로 가기 위한 ‘높은 단계의 경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행을 위한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종교인도지원위원회는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변진흥 상임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위기가 급증한 만큼 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종교계가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연계해 민주평통 종교인도지원위원회와 7대 종단을 연결하는 실무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종교계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감으로써 사회적 합의 기반을 조성해갈 것을 건의했다.

교육민족화합위원회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략과 통일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한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의 발제를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그는 통일교육을 통한 남북공영 체제를 창출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통일교육을 강조했다.

청년위원회는 ‘대북정책 국민 합의를 위한 내적 신뢰 프로세스 추진 방안’을 주제로 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토론을 시작했다. 발제를 통해 조 위원은 내적 신뢰 프로세스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내적 신뢰구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여야 간 정책적 신뢰와 남남갈등 구조의 해소가 시급함을 호소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가칭 ‘POK(Proud of Korea)’ 운동과 같은 진부와 보수를 아우르는 신개념 청년운동과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통일 국민협약 등이 제안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추진 방안’에 대한 성기영 연세대 북한연구원 연구교수의 발제를 통해 한반도 주변 4국의 리더십 교체와 이들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토론에서는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대북정책 갈등 해소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북한 당국의 재발 방지 약속과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문화교류 확대, 남북 간 공동 문화사업 기획 등의 다양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민주평통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규정 제·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운영규정 제·개정안 심의, 의결해
한편, 민주평통 운영규정 제·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에서는 현재 2개인 해외지역회의를 일본과 중국, 아세안, 미주, 유럽 등 5개 지역회의로 늘리고 해외지역회의에 부의장과 부의장을 보좌하는 간사, 지역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지역회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안도 마련되었다.

해외지역협의회 조직 재편과 조정을 통해 당초 42개인 해외지역협의회가 43개로 증설됨에 따라 동남아협의회는 동남아남부협의회와 동남아북부협의회로 재편되었으며, 북부유럽협의회는 북유럽협의회, 서부유럽협의회는 남유럽협의회, 남부유럽·아프리카협의회는 아프리카협의회로, 캐나다동부협의회는 토론토협의회로, 캐나다서부협의회는 밴쿠버협의회로, 극동러시아협의회는 블라디보스토크협의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민주평통 회의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 개최 시기를 현행 분과위원회 구성 후 2개월 내로 규정된 것을 3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분과위원회 명칭과 직무 범위 또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현행의 기획·조정·법제위원회, 정치·남북대화위원회, 안보·국제협력위원회, 경제·과학·환경위원회, 교육·민족화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여성·정착지원위원회, 종교·인도지원위원회, 청년위원회가 기획조정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문화종교위원회, 예술체육위원회, 여성복지위원회, 미래세대위원회, 정치국제위원회, 사회협력위원회, 교육인권위원회로 바뀐다.

이는 오는 7월 1일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