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러시아 전승절 불참 내막

특별대우 못 받을 것 우려
행사 직전 취소 가능성

<사진>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각국 지도자들이 헌화하기 위해 무명용사의 묘로 이동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맨 앞줄 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맨 앞줄 오른쪽)의 모습이 보인다.

지난 5월 9일 열린 러시아 전승절에 김정은이 막판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온 김정은이 무슨 이유로 불참한 것일까. 아울러 향후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분석해본다.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가 거의 임박한 4월 30일에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국내 문제로 불참한다고 발표했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북·러관계를 감안하면 이는 러시아 내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여겨졌다.

불참 원인으로 첫 번째로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첫 국제 외교무대 데뷔 장소로 러시아를 선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미 러시아 측에 참석을 통보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러시아에서 만나는 상황도 김정은에게는 불편했을 것이다.

소원해진 북·중관계는 실제로 북한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국의 대북 교역액은 모두 11억8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7100만 달러보다 13%가량 감소했다.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5억6325만 달러로, 대북 수입액은 5억4555만 달러로 줄었다.

북핵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인식을 감안할 때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두 번째 해석은 김정은 참석을 위한 조건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김정은이 러시아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S-300 등 무기 및 군사기술 제공, 그리고 북한의 투자 요구를 크렘린이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선 경제적 지원 문제는 북·러경제공동위원회 등 양자 경제협력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불참의 직접적 원인이라 보기 어렵고, 무기 지원의 경우는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의제다.

북한의 북핵 국제협상 재개나 새로운 탄도미사일 실험 양해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협상했을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냉각된 미·러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러시아에 별로 매력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참석을 결정한다 해도 이후 협상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번째 해석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이 김정은의 러시아 전승절 행사 참석 조건 협상에서 현영철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 같은 해석은 북·러 간 협력 채널이 잘 가동되는 상황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는 듯하다. 또한 현영철이 특별히 러시아의 대북 채널이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영철이 숙청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향후 북·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세 번째 해석은 북한의 내부 불안 또는 김정은의 보안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설이다.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현영철뿐만 아니라 고위직 15명을 처형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경호 문제 때문에 모스크바 방문을 취소했다고 해서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북한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은 러시아 전승절 행사가 여러 정상이 참석하는 다자행사여서 아직 젊고 국제행사 참여 경험이 없는 김정은이 중요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이것이 북한의 텔레비전에 보도된다면 김정은의 존엄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현재 북한의 내부 사정과 북한의 폐쇄적이고 엄격한 경호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생각된다.

북·러관계 발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사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인민군 훈련일꾼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며 웃고 있다.

최근 북·러관계는 러시아로서는 아·태지역 및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비장의 카드가 되고 있다. 중국 이외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절실한 북한 처지에서 볼 때 러시아 주도의 북·러관계 발전은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아가 그동안 남·북·러 협력의 의제로 추진해오던 가스, 전력, 철도, 농업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 또는 참여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과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력 분야 협력이다. 지난 4월의 7차 북·러경제협력위원회에서 러시아 극동의 잉여 전력을 북한 나선경제특구로 공급하는 사업이 논의됐다. 그 대가로 함경북도 온산의 광산에서 채굴한 구리로 변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빈번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농업 협력이다.특히 러시아 측이 토지를 제공하고 북한 기업이 제3국의 투자자를 유치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이번 북·러경제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러시아는 그동안 구소련 지역이나 중동 지역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지정학적 손실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신중한 타협’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 개발에서 한·러 및 남·북·러 협력의 성사는 한반도 북핵 문제와 통일 문제에서 러시아의 좀 더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한국정치학회 한·러학술교류위원장, 동북아경제학회 러시아 및 전환기 경제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정책포럼 부회장, <중소연구>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