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북정책 평가, 초당적 범국민적 기준 필요하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최근 학계나 언론에서 관심이 고조되었던 5·24 조치에 대한 평가를 두고 정부와 민간, 여야, 보수와 진보,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지난 5년간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5·24 조치는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 그 하나다. 반면 5·24 조치의 목표인 대북 경각심 제고에 필요하고 북한 및 국제사회에 남북관계의 건전한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으며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5·24 조치를 포함한 남북관계 전반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5·24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평가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담당 부처의 입장에서 대북정책은 일반 정책과 비교할 때 예외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수순이자 정책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꼬이기 시작한다. 모든 형태의 대화는 관계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 없다는 원칙이 충돌한다. 민간 교류와 경제협력은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한편 안보 위협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지는 교류협력이 악용될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혼재한다. 더구나 북에서도 정경 분리, 민관 분리의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자연히 대화의 횟수나 교류협력의 양적 증대를 평가의 객관적 지표로 선정할 수 없게 됨으로써, 또는 그러한 목표 달성 지표를 잘못 선정함으로써 정부 당국의 정책 수행 평가에서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을 정부 안팎에서 받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부나 외교부 등 유관 부처로서는 열심히 일하고도 빛을 보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을 받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관료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통일은 하루 이틀에 달성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다. 우리 내부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동시에 상대인 북한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동시에 이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단순히 회담이나 합의 문건 수가 몇 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신뢰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정책의 성패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정책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또는 정책의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정책 평가가 오용되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북·통일정책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분단국가만의 특수한 정책 분야에서 진정한 성과를 기대한다면, 정책 평가에 대한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기준과 잣대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시시비비를 평가하는 성숙한 정책 평가 풍토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는 민수 있다.

우리 자비이지 않은가.

유호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박사. 민주평통 운영위원,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