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정경분리·교류 확대 원칙은
한반도 통일에도 적용 가능”

<사진> 이번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는 독일 통일과 중국 양안관계를 한반도 통일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가 펼쳐졌다.

지난 5월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제15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통일의 모델-독일과 중국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18명의 참가자가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독일의 통일 과정과 중국 양안관계가 과연 한반도 통일 조건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과연 우리 통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스스로 통일의 절박함을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싶은 때가 있다. 분단 관리를 적당히 해서 한반도를 잠정적 평화 상태로 유지하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 탄압 실태와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지금은 그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갖고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통일 사례는 우리와 현실적, 역사적 여건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민적 합의와 민족 역량을 모으는 일일 것이다. 이런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오늘 모인 전문가들이 좋은 통일 전망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부는 사회를 맡은 최진우 한양대 교수(한국정치학회장)가 “최근 북한 사회를 보면 엘리트층의 결속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가운데 이제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고 모두발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철저한 정경 분리로 경제협력 이룬 양안관계

첫 번째 주제 발표자는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 주제는 ‘한반도 통일 모델로서의 독일’로, 독일 통일이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과 조건을 살펴보고 한반도 상황과 비교·분석하는 내용이었다.

“독일 통일의 특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의한 통일, 동독 주민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통일, 유혈 없는 평화통일, 베를린 붕괴 11개월 만에 이뤄진 신속한 통일 등이었다는 점이다. 비교적 갈등 없이 통일이 이뤄졌고, 주변국의 동의 속에 진행돼 통일 후 국가적 입지가 튼튼해졌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조급하게 이뤄져 여러 가지 실책이 생기고 적응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 독일은 통일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한 상태다. 통일 이후 전쟁과 분단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동서 유럽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되었다. 1750조 원이라는 통일비용 지출로 경제성장률 저하, 재정 적자 확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 후유증도 따랐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히 저해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 극복됐다. 통일의 후유증은 기껏해야 몇 년이지만 그 성과는 영원하다. 통일 후유증은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귀한 기회가 왔을 때 후유증을 걱정하지 말고 얼른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어서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장이 ‘양안관계와 남북한 관계 : 교류협력과 통일 논의의 상호 비교’라는 제목으로 제2주제 발표를 했다. 문 원장은 “중국과 대만도 남북한 못지않게 갈등관계에 있었으나 경제 교류를 통해 지금은 정치체제를 제외하고 거의 통일이 된 상태라 볼 수 있을 정도로 통합됐다”고 설명했다.

“양안관계가 이렇게 개선될 수 있었던 데는 정치와 민간 부문을 철저히 분리해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이나 대만 모두 독재체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자가 지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물론 중국의 양안관계와 남북관계가 많은 점에서 다르지만, 우리도 정경 분리를 좀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들의 질의와 의견 발표가 있었다. 먼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독일 통일 과정에 비춰볼 때 우리는 통일에 대해 큰 소리로 말만 했지 작은 발걸음을 일관성 있게 떼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서독은 동독에 지속적 경제 지원을 함으로써 동독이 바깥 세계와 통할 수 있는 정보의 문을 열어가며 상호 관계를 개선했지만 우리는 그런 작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예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국 양안관계를 보면 통일을 위한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만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지속적 대화와 접촉이 오히려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양국 사회 엘리트 층의 인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통일을 이루는 데 주변국의 도움이나 개입보다는 통일 당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독과 동독 주민이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룬 사례를 보면 주변 강대국으로 구성된 다자기구가 오히려 통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또 ‘북한은 독일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은 ‘흡수 통일’이 이뤄진 독일 사례를 보고 독일이 통일을 위해 실시한 정책을 오히려 반대로 시행함으로써 흡수 통일을 피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사진> 각각 제1주제와 제2주제 발표를 맡은 염돈재 성균관대 초빙교수(왼쪽)와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장.

여기서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 언론이 ‘흡수 통일’이나 ‘합의형 통일’의 정의를 다소 오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물론 바람직하지만, 통일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는 그간 독일의 통일 방식을 오래 연구하고 벤치마킹해 정책도 만들어봤지만 성공률은 낮았다”며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는 독일의 특수성을 너무 일반화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동독의 경우 1949년 이후 정권이 정통성을 갖지 못하고 소련에 의존해 존속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서독의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소련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서독의 지원을 받는다 해서 정권이 위험해지는 일은 없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와는 차이가 크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과 대만의 경우 ‘선경후정(先經後政)’ 원칙을 갖고 ‘반관반민’이 나서서 서로 접촉을 한다는 데 주목하자”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우리는 ‘선정후경(先政後經)’에 정부가 나서서 대북 접촉을 하다 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도 통일부 외에 반관반민 기구를 두어 정부의 부담을 덜면서 북과 관계를 개선시키자”고 제안했다.

배종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에 ‘모델’이라는 것을 찾는 게 과연 가능한지 문제 제기를 했다.

“독일만 해도 애초에는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통일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돼버렸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통일에 ‘모델’을 만들어놓고 관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성공적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이 특정 체제를 선택했을 때 정부가 국민의 선택 의도와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해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력통일 후 10년간 혼란을 겪은 베트남과 같은 전철을 밟는다. 또한 ‘합의형 통일’이라 할 때는 ‘체제 간’의 합의가 아니라 ‘주민들 간’의 합의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25년 전 이뤄진 독일 통일과 현재 우리의 통일비용과 편익 문제 차이를 장기적 시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정보기술(IT) 분야가 발달한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읽는다. 국제 세력의 축도 과거 서구 중심에서 이제는 아·태지역으로 넘어왔다. 이렇듯 독일 통일 당시와 우리의 통일은 시사하는 바도, 함의도 다르므로 좀 더 다각화해서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 준비’는 통일 이후를 이끌어갈 역량까지 키우는 것

한편 2부에서 사회를 맡은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중국식 개혁·개방과 일국양제(一國兩制)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모델인가’, ‘양안관계에서 중국이 갖는 주도력을 한국이 남북관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가’, ‘독일 통일을 우리 기본 모델로 삼는다면 모델 적용에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분단 배경에 대해서는 내인론과 외인론이 다양하나, 통일 과정에는 내인론이 더 중요하다. 오스트리아의 경우가 그 예로, 매우 짧은 기간에 내인론으로 통일을 이뤄냈다”며 “통일이 가능해지는 데는 많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무엇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는지를 밝혀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독일 통일이 유럽의 대륙과 해양세력의 충돌을 해소했듯이 한반도 통일도 동아시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로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독일 통일로부터 배울 점이라고 설명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독일이나 중국 사례를 직접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국내외적으로 합치하지 않은 점이 많으므로 필요한 부분만 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어 “독일 통일의 경우 동독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였을 뿐 아니라 사회에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경험과 토대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이런 경험과 토대가 취약하다. 통일 이전으로 돌아갈 모델이 한반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독일과의 차이점으로 들었다. 통일 후 과거 청산에 대한 문제도 미리 준비해서 북의 엘리트들이나 주민들에게 전하는 것 역시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끌어낸 것”이라며 “통일을 이루는 전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여야가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뤘다. 결국 통일이란 일회적, 이벤트성 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토론회 참가자들은 독일과 중국 모두 ‘정경분리’가 우리에 비해 철저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 문제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짚었다.

“독일의 경우 통일을 전제로 경제 교류를 시도한 게 아니라 경제 교류와 정치적 문제가 분리되어 있었던 반면 우리는 이 둘이 너무 견고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 교류의 확대가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일국양제’란 경제학적 측면에서 가능하기는 하겠으나 이것이 과연 사회, 정치의 통합 면에서도 바람직한 비전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또한 전성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 양안은 경제 교류는 활성화됐어도 사실상 한반도보다 통일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통일정책의 일관적 추진에서는 우리보다 비교 우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는 통일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 등에서 합의된 집단의지가 없고 오히려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이뤄졌을 경우 사회 통합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통일 전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흡수 통일’이나 ‘합의형 통일’이라는 말은 사실 비슷한 것”이라면서 “합의 통일의 반대는 흡수 통일이 아니라 무력, 강압 통일이다.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통일해 하나의 체제를 선택하고 변화해가면 그게 곧 흡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자기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국민투표의 형태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거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통일의 답을 찾는 것 못지않게 통일 논의의 활성화 자체가 중요하다”(배종윤 교수), “5·24 조치 해제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교류협력이 우리 국가 성장과 통일에 이로운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손기웅 선임연구위원), “통일을 만들어가는 경험, 즉 통일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모델’로 보아야 한다”(김예경 입법조사관), “통일 준비란 통일 이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므로 통일까지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후까지로 ‘통일 모델’을 연장해서 봐야 한다”(김용호 교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