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2년

‘통일 대박론’에서 드레스덴 선언까지

<사진>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고한 안보의지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내세우며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 등 굵직한 통일구상을 밝혀온 박 대통령의 지난 2년간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점검한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시민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의 성과 가운데 국민에게 가장 각인된 것을 꼽으라면 외교안보 분야다. 비록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며 양쪽을 모두 끌어들이는 실리 외교를 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끌어낸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통일 대박’이란 쉽고도 분명한 통일 비전을 제시해 남한의 통일 염원을 다시금 모아낸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 한반도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그 화두를 선제적으로 던졌다.

박 대통령은 2월 5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 이후 70년 동안 우리는 세계가 놀란 번영과 발전의 역사를 이뤘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조국 통일이라는 마지막 과업은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과업’이란 표현에서 그의 결기가 느껴진다.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이라는 각기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를 좇으며 점점 국제사회에서 고립돼가는 북한을 향해 다시 한 번 손을 내민 셈이다. 그 마지막 과업을 이루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다.

<사진> 2013년 5월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된 날 남쪽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귀환 차량.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남북 간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의 공개적인 통일 관련 발언이 200여 회에 이른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을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함께 4대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취임 당시 안보 상황은 엄중했다. 취임을 2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은 끝내 3차 핵실험에 나섰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취임도 못 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오롯이 ‘안보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사진> 2014년 12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3차 회의 장면.

개성공단 기 싸움, 박근혜 정부의 완승

이어 정상 궤도를 벗어난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위협에 나서더니 결국 마지막 남은 남북 교류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하지만 김정은의 계산은 빗나갔다. 도발 위협과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존 공식은 박 대통령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원칙으로 맞받아쳤다.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 해결은 남북 간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만이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 문제”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폐쇄를 놓고 남북이 ‘기 싸움’을 벌일 때 박 대통령은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졌다. 그해 6월 남북 당국회담을 앞두고 남한이 먼저 회담 대표의 격(格)을 문제 삼았다. ‘파토’를 각오한 남한의 배수진은 북한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격이었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하자 결국 북한은 두 손을 들었다. 개성공단은 그해 9월 160일 만에 재가동됐다. 박 대통령 임기 초 남한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북한은 그렇게 완패했다.

자신감이 붙은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취임 이후 처음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통일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박 대통령은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통일 대박론으로, 통일 대박론은 다시 ‘드레스덴 통일 구상’으로 점차 진화했다.

드레스덴 통일 구상은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박 대통령이 통일 구상을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이유는 분명했다. 1000년 고도(古都)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독일의 산업 중심지였다. 하지만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2만3000여 개 기업이 서독으로 빠져나갔다. 1945년 2월 연합군의 폭격으로 도시의 85%가 쑥대밭이 됐다. 하지만 독일 통일 이후 ‘폐허의 땅’엔 기적이 싹텄다. 서독 기업이 다시 몰리면서 매년 10% 안팎의 성장률을 보였다. 드레스덴이야말로 ‘통일 대박’의 상징인 것이다

<사진>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긴급보고를 받고 있다.

통일 위한 ‘매머드급’ 민관 드림팀 구성

박 대통령은 2014년 7월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를 발족시켰다. 민간위원 30명을 포함해 위원만 81명에 이르는 ‘매머드급’이었다.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민관 드림팀을 구성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통준위 3차 회의에서 “무거운 지게를 지고 있어도 지팡이가 있으면 중심을 잡을 수 있듯 통일이라는 과제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통준위가 든든한 지팡이 역할을 한다면 국민과 함께 통일의 여정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며 통준위에 힘을 실어줬다.

<사진> 2014년 3월 27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박 대통령. 이곳 드레스덴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흡수통일 방안으로 여기며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북한에 다시 한 번 당국회담을 제안했다.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북한의 요구를 포함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대북 전단 살포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 등 해묵은 전제조건을 내세워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분단 70년 ‘마지막 과업’을 이루기 위해 또 한 번 진화할지 주목된다. 신뢰를 쌓아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이뤄내고, 협력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신뢰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박 대통령의 마지막 숙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