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초청 통일·대북정책 간담회

“대북정책에 대한 컨센서스와 국민적 공감 필요”

2월 10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사회 각계각층 원로들을 초청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과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상임위원 등을 지낸 인사를 비롯해 정계, 종교계, 체육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원로 20명이 모여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사회 각계 원로 초청 통일·대북정책 의견 수렴 간담회’는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현 부의장은 “우리 사회에는 지금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토의할 사안이 많지만 그중에서 특히 통일이야말로 계층과 이념을 떠나 민족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선배님들의 귀한 시간을 얻어 말씀을 듣고자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주철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주 수석은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확실한 국방력이라고 보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까지 충분한 방위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남과 북이 만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면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처음 의견을 제시한 원로는 강인덕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전 통일부장관).

“북한에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북한 체제의 몰락이 가까워지는 것 아닌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확대된 시장을 통해 들어오는 자금은 사실상 당으로 흘러들어간다. 따라서 시장 확대 자체는 환영할 일이나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에 통치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이어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10기 상임위원)은 “북한이 핵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우리 측도 늦지 않게 군사적 대응력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법안 국회 통과 서둘러야

김덕 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문제 개선의 지지부진한 원인을 ‘신뢰의 절대적 결여’에서 찾은 데 지지를 보낸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실천하기에는 현재 복잡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관계가 유동적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국론 분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화해의 이니셔티브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의 초당적 컨센서스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관건”이라는 게 김 전 부총리의 조언이었다.

한편 이철승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명예회장은 정부를 향해 “원로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범국민적 통일운동을 벌이려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의 의의를 되새겨야 한다. 반탁운동을 펼쳤던 건국 유공자들을 만나 의견도 듣고 조언도 구해서 국민운동으로서 통일운동을 해나갔으면 싶다.”

이길녀 가천길재단 회장(10기 여성부의장)은 “가천대에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통일 관련 강의를 열었더니 학생들이 기대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쏟아내더라”며 지속적인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대순 학교법인 한마학원이사장(10, 11 상임위원)도 중등학교에서의 전면적 통일교육 실시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외교안보 경험이 많은 전직 외교관이나 전직 교수 등을 통일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 명예회장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전술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단 살포 등이 빚은 갈등을 해소해 우리 정부가 북한을 ‘흡수통일’하려 한다는 인상을 북측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시드니올림픽 때처럼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하고, 서로 적극 응원해주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바람직하다”고 했다. 우리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현 법무법인 남명 대표변호사)는 “북한 인권법이 2005년에 국회에 발의되었는데도 10년 동안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세계적 수치”라며 “청와대, 정부, 여당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회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주고 일을 성사시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재계를 대표한 손경식 CJ 회장은 “통일 이후를 대비해 각 분야별로 할 일이 많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정화 전 국회의원(전 민주평통 사무총장), 김철수 한국헌법연구소 이사장, 김창식 법무법인 대종 고문변호사(전 민주평통 사무총장), 김정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고문, 김선도 광림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김영관 해군사관학교교육진흥재단 이사장 등은 공통적으로 ‘국민의 정신적 결집’을 강조했다. 이들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군사력 못잖게 정신력이 중요하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지와 가치관을 굳게 세우자”고 입을 모았다.

그 밖에도 김수한 전 국회부의장,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 양계숙 평통여성장학재단 이사장(6, 7기 여성부의장), 왕상은 협성해운회장(5기 부산부의장), 정의채 로마교황청 명예고위성직자도 간담회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