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

“올해는 남북관계 개선 골든타임”

지난해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는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하는 등 굵직굵직한 족적을 보였다. 남북관계발전특위 원혜영 위원장(64·새정치민주연합·사진)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에 국회와 정부가 해결할 과제가 무엇인지 들어본다.

지난해 7월 위원장 취임 후 남북관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와 진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북관계발전특위는 특별위원회이지만 어떤 상임위원회보다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가 남북관계, 통일과 같은 국가적 어젠다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선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장 선임 때 ‘무늬만 특위’를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 역할에 대한 공청회, 6자회담국 주한대사 초청 연속 간담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지난해 말 ‘국민 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 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결의한 것은 처음이며, 남북특위 차원에서 의결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도 2009년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방문을 추진했으나 남북 간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성사가 안 된 것입니다.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를 550억 여 원이나 들여 지어놓고도 활용을 못 하고 있죠.”

올해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층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고,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통일 문제를 합의한 7·4 공동성명을 발표한 유산이 있으며, 2002년 야당 대표 시절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남북관계입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집권 3년 차인 올해가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풀 골든타임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레임덕이 진행돼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어려운 만큼 남북 정상회담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하게 남은 기회’라고 봅니다.

정상회담만 하면 남북관계가 일사천리로 풀릴 것이라는 만능론은 경계해야 하지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기 위해 매듭을 단칼에 끊듯 정상회담이 꽉 막힌 남북관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북특위 차원에서는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회의장과 함께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국회회담은 당국 간 대화가 매끄럽지 못할 때 국회가 나서서 가교 역할을 하는 차원이죠. 그 밖에 경평축구대회 부활,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평양과학기술대 등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남북 갈등 해소와 관계 발전을 위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해오셨습니다.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한다고 해서 남북이 ‘작은 발자국’도 서로 내딛지 못한다면 통일이라는 큰 발자국도 찍을 수 없습니다. 정경분리 원칙은 북한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를 덮고 경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갈등은 정치력으로 풀고, 실리는 실리대로 추구하자는 것이죠.

중국의 양안관계를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대만 독립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도 ‘비정치 분야, 특히 주민의 이익과 번영에 깊이 연관된 경제·무역 분야를 우선시하여 협상을 추진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경분리 원칙은 남북 공존·번영을 위한 지혜로운 방안입니다.”

가족사나 선친(고 원경선 풀무원공동체 창립자)으로부터의 가르침 때문에 더더욱 남북통일과 북한의 빈곤 문제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아버지는 생명 존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유기농을 시작하셨으며 1989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창립에 초석을 마련하고 빈곤 타파 운동을 벌인 분입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가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세계 평화로 향하는 길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북한은 기아봉사단은 차치하고 원조의 손길조차 뻗치기 어려운 데 대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곁에서 자연스럽게 기아 문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잠시 얘기하자면, 당선자 시절부터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에 인도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실제로는 이전 정부 때보다 양적, 질적으로 더 못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서독은 동독과 정치적 논쟁을 하면서도 동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며, 앞으로 민주평통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멘토 활동 등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우리 사회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민주평통은 통일에 대한 국내외 여론 수렴은 물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데 국회와 민주평통이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남북 국회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께 잘 건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