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에너지난과 북·중관계

중, 비공식 원유 공급하며 북과 경제협력 지속

<사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외곽에 있는 ‘바싼유류저장소’. 북한으로 보내는 석유는 대부분 이곳에서 압록강 밑으로 이어진 송유관을 통해 공급된다.

에너지 수급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최대 원유 공급국은 중국. 그런데 매년 5, 6억 달러에 달했던 북한의 대중 원유 수입액이 2014년 0원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무역이 아니라 원조 방식의 원유 공급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원유 공급량을 조절해가며 대북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아와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북·중관계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다. 2013년 이래 소원해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다시 복원될 것인가 아니면 현상 유지 내지 악화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중관계가 복원되리라는 견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1월 8일 김정은 생일에 축전을 보내면서 2014년에는 표현하지 않았던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라는 16자 방침을 전한 것 등을 근거로 2015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경제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한다.

반대로 북·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고위급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2014년 북·중 무역액이 줄어들면서 북·중관계가 사실상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가 정치적으로 소원해졌음에도 2013년 말 장성택 처형 전까지 북·중 간의 무역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증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2014년 북·중 무역은 2013년의 65억8000만 달러에 비해 수출은 2.4%, 수입은 3.0% 감소한 총 63억6000만 달러로 2009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매년 5, 6억 달러에 달했던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액이 2014년 0원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원유는 북한이 수입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전략물자로서 대북 지렛대라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계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정은은 평양 시내 시찰에 비행기까지 동원해 선전작업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김정은의 전용기.

북한의 원유 도입 90% 중국에 의존

2013년 3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은 원유 수요가 많은 시기로 알려진 6, 7월에 이례적으로 ‘0’을 기록했으나 8, 9월 등 다른 기간에 오히려 예년보다 증가해 2013년 총 57만8000여 톤(5억9800여만 달러)에 달했다.

원유와 같은 전략 물자에 대한 통계는 양국의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 더욱 엇갈리는 전망을 낳는다. 통계상으로는 원유 도입의 90%를 중국에 의존해왔던 북한에 중국이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계상 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하지 않은 북한의 유류 사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통계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북한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한다. 중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세계지식(世界知識)’ 2015년 3호에 따르면 북한의 농업 교역시장이 활기에 차 있고 다양한 자국산 일용품이 계속 제작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014년 발표 자료에는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2011년 108만 톤에서 2014년에는 34만 톤으로 줄었고 3, 4년 뒤에는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소개되었다.

그렇다면 2014년 통계에서 왜 북·중 원유 무역액이 0을 기록했는가. 원유 도입 전면 중단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공급이 지속되고 있는가. 우선 통계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의 북한의 대중 원유 수입량이 합쳐져서 큰 액수로 통계가 기록돼 나올 수도 있고, 2015년에 원유 수입이 재개돼 2015년 기록만 나올 수도 있으며, 2015년에도 원유 수입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 아직은 단정적으로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둘째, 많은 전문가들이 2014년 북한의 대중 원유 수입량이 0으로 나타난 것은 중국이 북한에 정제유 수출을 늘리는 한편,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과 미국은 대북 압박에 협조해왔다. 그 압박수단 중 하나가 원유 공급의 중단 내지 축소다. 2014년 11월에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CRS)의 ‘중국과 대량살상무기·미사일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014년 초 중국이 북한의 모든 자동차와 비행기에 필요한 정제유를 제공하고 있고 북한의 금융도 중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2014년 1월부터 적어도 7월까지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아들인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케리 장관은 2014년 10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봄 방중 시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노력을 강화할 것인지를 논의했으며, 그 결과 중국은 북한에 항공유(제트유) 공급을 축소했고 북·중 간의 무역을 규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2014년 중국의 대북 항공유 수출은 1만3630톤으로 2013년 600톤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지만 2011년 4만2251톤, 2012년 4만611톤에는 훨씬 못 미치는 적은 양이다.

셋째, 비공식적 원유 공급의 한 형태로 송유관을 통한 대북 원조 성격의 원유 공급은 지속되지만 이 공급량은 무역 통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에 무상 및 장기 저리 차관 형식으로 제공되는 대북 원조 성격의 지원이기 때문에 중국 해관(세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해상을 통한 무역 거래 방식과 송유관을 통한 원조 방식으로 매년 100만 톤가량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2012년 10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최한 ‘중·조경제무역문화여행박람회’가 열렸다. 사진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압록강에 떠 있는 북한 선박 위에 인공기와 함께 중국 오성홍기가 나란히 매달려 있는 모습.

그러나 대북 원조 성격의 원유는 무역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어림잡아 추측할 수 있지만 밀무역 등을 고려하면 송유관 공급량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마스(馬市) 지역 압록강 변에 위치한 대북 송유관 가압시설에서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공급되고 있는 양도 알기는 어렵다. 대체로 북한에 매년 수만에서 수십만 톤의 원유를 보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정도다. 무역을 통한 공급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나 원조 성격의 원유 공급은 비공개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원유 공급량을 조절해가며 대북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를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북한이 원유 수입기관 및 수입선의 다변화를 통해 원유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까지 북한은 원유 수입을 국가가 독점해왔으나 2014년 가을부터 개별 공장기업소나 협동농장들에서 필요한 휘발유나 디젤유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북한은 2014년부터 인민군 부대도 개인들을 내세워 직접 중국으로부터 휘발유와 디젤유, 항공유 등을 사들여 자체적으로 연료를 조달케 하고 있는데 이는 해관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북한이 중동이나 최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필요한 원유를 얻고 있다는 추측도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줄었어도 이를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주요 변수가 되기에는 거래량이 미흡하다.

결론적으로 북·중관계를 평가할 때 원유 도입량의 통계 수치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 다른 방식의 원유 공급이나 군사 목적의 제트유 등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북·중관계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중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북과 민간교류 위해서도 중국의 원유 공급은 지속

원유 무역량의 변화가 북·중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면 북·중관계의 주요 변수는 미·중관계와 북한 체제 내부의 변화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이제 양자 관계에서 벗어나 국제정치적 환경, 그중에서 미·중관계 변화와 같이 핵심적인 국제 변수의 영향을 과거보다 더 많이 받는 관계가 되었다. 북핵이 세계적 관심사와 미·중관계의 주요 이슈가 된 상황에서 북·중관계는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주요 변수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핵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 과정에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한 북·중관계는 다시 복원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진> 2011년 1월 한반도에 한파가 몰아닥쳤을 당시 북한 주민들은 난방을 위해 땔감을 확보하느라 애를 써야 했다. 황해남도 개풍군 선전마을에서 땔감을 지고 가는 사람과 소달구지의 모습.

그렇다면 북·중 경제협력은 왜 지속되는가. 중국은 북·중관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양국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절될 경우 대북 통제가 불가능해져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 국면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동북아 안보질서를 재건축하는 데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중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을 포기하느냐 아니냐는 이슈가 아닌 것이다. 설사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중관계 성격의 변화는 북한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북한에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의 경제가 운용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주민들 간의 교류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국가 간 관계는 ‘정상화’를 기조로 하면서 북핵 문제에 따른 대북 제재나 통제를 하지만, 주민들 간에 이뤄지는 실질적 교류나 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이는 북한이란 국가나 정권보다 다양한 기관이나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려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에서 장마당의 활성화에 따라 시장경제 부문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완전 중단한다면 군사적인 부문보다 주민들의 생활과 연관된 민간 부문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 루트를 다변화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국의 공식적 대북 원유 수출이 0인 가운데 비공식적인 공급이 지속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북·중관계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모순되거나 혼란스러운 현상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향후에도 북핵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북·중관계가 단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인적 교류와 경협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중관계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한중 간 경제협력만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교류 확대를 포함해 한중 간 신뢰 구축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겸 지역연구실장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청와대 외교안보자문위원,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 현대중국학 회 회장 역임. 현재 민주평통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