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호 > 특별기획
특별기획 / 새정부 새대통령에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내외적 과제 중에서도 남북관계는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로 거의 단절에 이른 상태입니다. 북한은 수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고,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대남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얽히고설킨 남북관계의 매듭을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신뢰 구축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하려면 북한의 핵 폐기, 천안함 폭침 사과, 10·4 공동선언 이행,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남북한의 신뢰 구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더디더라도 현안 과제의 해결을 통해 남북한의 신뢰관계를 입증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통일의 시금석이 되도록 때론 지지와 성원을, 때론 애정 어린 비판과 충고를 보내야 합니다. 계사년에는 북한에서도 바람직한 변화가 시작되길 기원합니다.
오경섭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